정부가 조금 전인 아침 8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휴일 밤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39조 원의 손실보상을 포함해 전체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인데요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 <br />지금부터 제 2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밤 늦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추경이 가지는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, 자율, 공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을 하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,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그렇게 지원을 하자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좀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추경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신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신인도 이것은 경제지표의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비록 우리의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국가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보면 이번에 7.5조 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러한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신정부가 하겠다,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보이는, 우리 외교부 장관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좀 더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그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300819294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